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Sep 21, 2017
조회수
19296
URL복사
첨부파일
Link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안내

◆ 위장 전입 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주민등록법』제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587]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공지 예원초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 관리자 Apr 7, 2020 2791
공지 2020학년도 학사일정(코로나 19로 변경) 안내 관리자 Apr 6, 2020 23550
공지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안내 관리자 Sep 21, 2017 19296  
공지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관리자 Mar 17, 2019 31264
공지 2020년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양식 관리자 Mar 2, 2020 31459
58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구미란 Dec 3, 2020 30
586 디지털성범죄 알아차리기 구미란 Dec 3, 2020 26
585 학부모님께 드리는 서한문 김은경 Nov 30, 2020 41
584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 학구 위반 적용 변경 행정예고 실시 왕후승 Nov 27, 2020 66
583 학부모 대상 온라인 찾아가는 교육정책설명회(인천) 개최 안내 김은경 Nov 24, 2020 92
582 2020학년도 도서관 2차 구입 희망도서 목록 안내 김수량 Nov 23, 2020 96
581 [특강]KOICA 2020 세계시민교육 특강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 안내 전묘혜 Nov 20, 2020 235  
580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통기준 및 과태료 부과조치 안내 심민정 Nov 19, 2020 218
579 11월 학부모 학교참여 교육 라이브 강의 안내 김은경 Nov 18, 2020 219
578 2021학년도 화성오산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알림 관리자 Nov 16, 2020 22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344명
  •  총 : 10,649,872명